[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시중은행 6곳이 23일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일제히 출시했다. 수도권은 최대 2억6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3.5~4.5% 수준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확대로 전세가격만 올려 가계부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신한 등 6개 은행이 '목돈 안드는 전세Ⅱ'를 출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대신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2억6600만원, 지방은 최대 1억77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최대 보증한도(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이 2억4000만원까지 제공되고 여기에 2600만원의 은행 신용대출이 더해지는 구조다.
금리는 연 3.5~4.5%대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0.2~0.3% 포인트 낮다. 보증수수료 인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0.5%포인트의 비용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산정기준은 은행별로 신규·잔액기준 코픽스(COFIX), 코리보(KORIBOR), 금융채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CD), 내부 기준금리(MOR) 등으로 각각 다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를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연 3.45~4.15%(5등급 기준), 우리은행은 3.62~4.52%이며, 하나은행은 3.70~4.50%로 정해졌다.
신한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 금융채 6개월, CD 3개월물을 모두 반영해 연 3.65~4.95%로 금리를 확정했다.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삼은 기업은행은 연 3.65~4.58%의 금리를 정했다. 신규·잔액 코픽스 및 MOR을 활용한 농협은행은 3.60~4.80%로 금리를 결정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소폭 낮아지고 대출한도가 늘어나 전세금 마련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실제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경우 더 많은 대출을 받아도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올라갈 경우 대출을 많이 받아도 가격이 올라가면 소용이 없다"며 "전세대출 한도 확대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이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경우 가계대출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전셋값 폭등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이자수입으로 금융권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자상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달에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도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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