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내정자가 중국의 환율 조작을 문제삼은 것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시대의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 문제 뿐 아니라 오바마가 무역협상에서 환경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등도 미 .중 관계를 껄끄럽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가 22일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한 직후 중국이 반발하는 등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환율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른바 환율조작이라는 것을 이용해 국제무역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중국에 대해 환율 문제를 놓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만 도울 뿐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문제 말고도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조짐들이 더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의 입장이나 클린턴 장관의 교역과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미.중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서 미.중간에 협력방안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에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만큼 인맥이나 지식을 갖춘 인사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 재직 시절부터 다져온 중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중 관계를 이끌어왔다. 폴슨 전 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부르기를 거부하면서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지속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해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인 케네스 리버설은 "중국은 부시 대통령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후임자를 근심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중국은 클린턴 장관에 대해서도 중국의 친구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 한다"고 NYT에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중국도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수출을 늘리려고 노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교역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은 세계 경기회복을 위해 서로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 하고 오바마 정부는 8천25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국채 판매에서 미 국채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NYT는 몇몇 요인들이 이런 미.중 협력을 망칠 수 있다면서 미 재무부가 4월에 의회에 제출할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 정부가 전반적인 대중 관계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무부의 보고서 같은 개별 사안들이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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