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 기자] 앵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공단 운영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예고했던 '중대결단'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치부 정경진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구요?
기자: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측 입주기업들에게 내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정부는 어제 교추협 위원 18명으로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늘 의결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지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이 신청한 보험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7월 말 현재 10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보험금 규모는 2809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와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도 이번 교추협 결정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경협보험금 지급으로 개성공단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면서요
기자: 기업들이 내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것은 개성공단 시설에 대한 권리가 기업에서 정부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가 개성공단 시설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좀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북 회담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공단폐쇄 조치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경협보험금 지급결정이 발표된 직후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요?
기자: 우리 정부가 제안한 실무회담 제안에 열흘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오늘 보험금 지급결정 발표 직후 오는 14일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하는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실무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오는 14일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남북이 극적으로 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했는데요. 향후 남북회담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북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악화일로를 걷던 개성공단 문제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남북는 오는 14일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막판 접촉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6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합의되지 못한 재발방지 방안을 놓고 양측의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이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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