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등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26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3일(현지시간)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TC의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며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또 "이번 결정은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GR),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라며 "삼성은 해당 소송을 법원을 통해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 6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를 통해 판매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등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들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ITC 규정 상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권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메모리칩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건 이후로 처음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에 대한 수입금지 권고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애플은 해당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들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최종 판정은 애플이 당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센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었다"며 " ITC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혁신을 수호해 준 미국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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