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방송규제 완화..새 일자리 2만1천개”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 최대 2만1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최대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신년 첫 당청 회동 자리에서 “미디어가 최대 산업이고 성장동력”이라면서 “방송통신 융합이 잘 돼야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직후 공개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다룬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어서 이 연구자료도 객관성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 박민수 연구위원, 김창완 연구위원, 이재영 책임연구원, 성욱제 책임연구원은 19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낮은 성장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콘텐츠 매력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방송부문의 소유규제로 추가자본이 시장에 투입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방송법 개정과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 수준에 달하고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7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15.6% 증가하고 방송산업 내 고용은 4500명 정도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야별 방송시장 확대효과는 지상파·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 분야에서 7600억원이 늘어 12.7% 성장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000억원 늘어 20%의 성장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KISDI는 추산했다.

 

[파이낸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