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도입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죄악세(sin-tax)가 여전히 채택이 불발된 만큼 레저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레저세 도입 논란속 카지노株 '갈팡질팡'
16일 증시에서 전날 급락했던 카지노 관련주는 하루만에 반등하며 낙폭을 회복했다.
카지노 관련주는 지난 12일 안정행정부가 카지노업종을 레저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전날 6~7% 가량 급락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외국인 전용으로 당장 레저세 적용이 어려운 GKL이나 파라다이스와는 달리 즉각 적용이 가능해 우려감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 뉴스토마토)
레저세 우려에 따른 급작스런 하락세와 달리 업계에서 레저세 관련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도입실패시 오히려 하락폭에 대한 반발로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9월 정기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후 통과여부 확정까지는 심리적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법안 통과가 실패한다면 이로 인한 하락 부분은 강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카지노 업종에 대한 레저세 부과 논의는 지난 2010년 이후 몇차례 불거졌지만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초 심리적 급락이후 기존 매출액의 5%에 불과했던 레저세 부과 규모가 10%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급격한 업종내 수익축소 우려감이 더해지며 또 다시 증시를 흔든 것이다.
◇죄악세 vs. 레저세, 같은듯 다른 느낌
업계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레저세 도입 노력과 관련해 이전 유사하게 추진됐지만 도입이 중단됐던 죄악세와 비슷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죄악세란 몸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술, 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 업종'에 세금을 대폭 늘려 외부불경제(사회전체에 주는 불이익)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다.
하지만, 간접세 성격의 죄악세 도입은 상대적 소비가 많은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반발에 부딪혀 도입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죄악세 사례와 마찬가지로 레저세도 세금부과에 따른 카지노 업종의 외국자본 유치 위축가능성과 부처간 조세 형평을 놓고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성 연구원은 "레저세 부과는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통한 카지노업종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정책에 배치되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를 둘러싼 부처간 세수 의견조율 문제가 남아 있다"며 통과 가능성을 '미지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지방정부의 카지노업종 레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실패해도 향후 동일 이슈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경마, 경정과 같은 낮은 세율의 적용도 가능하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레저세가 5%가량 부과될 경우, 내년도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GKL의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4%, 25%, 18%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레저세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2~3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예상된다"며 "이후 실적 개선과 중국인 드롭액, 이용객 증가 지속 등이 확인되면서 주가 회복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전 죄악세 도입이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KT&G(033780)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가격인상 이슈를 이끌 수 있어 주가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며 "이와 달리 레저세 이슈는 장기적으로 업종내 변동성을 키워 시장내 부정적 주가흐름을 키울 수 있어 과도한 반응보다 법제화 과정과 도입이후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