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 중순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2만여쪽에 달해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치 관여와 대선관여의 각 찬반클릭과 내용과 시기가 다른데, 하나의 죄로 상상적 경합으로 묶은게 의문"이라며 죄의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기일을 감안해 첫 공판 일정을 그 이후로 미루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조사 중인 댓글의 범위와 재판부에서 진행할 내용 간 중복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하는 조사와 재판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2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핵심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원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려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해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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