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한 '한식세계화' 사업..감사원 이어 국회도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 불용율 20~30%..사업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이어 국회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농산물 수출 촉진 등을 목표로 하는 한식세계화사업은 연례적 과다 이월, 불용 발생, 홍보와 국내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 편중, 기관간 분산 집행, 한식경쟁력지수 저조 등으로 사업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식 세계화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71.1~84.2%로 연간 사업비의 20~30%(46~94억원)가 불용과 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 한식 '세계화 사업'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내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중이 50%가 넘었다.

 

보고서는 한식홍보 부문 예산이 30%를 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기성 홍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한식홍보 부문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사업내용을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산집행하고 있어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지만 김윤옥 여사가 사업 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시비를 낳은 바 있다.

 

성과 역시 미미해 2011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한식경쟁력 지수는 12개 나라 가운데 7위에 머물렀고 한식 점수 역시 국가 평균 75.3점에 비해 2.1%p 낮은 73.2점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식세계화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나 한식경쟁력지수로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최근 5년간 1063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로서는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달 24일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의 5분의 1 이상이 잘못 집행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배우 브룩 쉴즈의 무리한 '설정 사진'을 만들거나 뉴욕 한식당 사업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2009~2012년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931억원 가운데 704억원만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227억원(24.3%)은 내역을 변경해 사용하거나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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