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부시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대해 새로운 무역 보복조치를 단행, 대서양 양안 사이에 통상마찰이 가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보복관세 대상이 되는 EU산 수입품 목록을 6개월마다 갱신하는 '불법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비난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이 단행한 조치의 뿌리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EU는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가 호르몬 처리돼 식품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EU를 WTO에 제소, 승소했다.
그러나 WTO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WTO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對) EU 보복조치를 허용했고 미국은 이의 일환으로 대상 품목을 지정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물려왔다.
이번 조치는 고정됐던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반년마다 갱신하겠다는 것으로 EU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EU 집행위는 USTR의 조치 때문에 역내 제조업체들은 미리 대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과도한 관세를 물게 될 처지라면서 "많은 수의 EU 수출업체가 이 '불법적' 제재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로서는 이를 WTO에 제소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며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WTO는 미국과 캐나다로 하여금 지정된 EU 산 수입품에 연간 1억1천680만유로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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