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육사 성폭행 사건 재발방지책 논의

육사 내 금주·남녀생도 생활관 분리 등 대책 강구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는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육사 내에서의 금주와 남녀 생도 생활관 분리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황인무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대책을 주문했다.

 

국방운영소위 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011년 교관의 임석 하에 음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영내에서는 완전 금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사가 선진국 모델과 군 리더십 양성을 이유로 남녀 기숙사를 분리하지 않은데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사생도 3금(금주·금연·금혼)' 규정완화를 권고한 것을 반영, 관련해 생도 스스로 음주량을 신고하고 기준을 벗어난 음주만 규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 인지력 향상 교육과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국회는 이날 나온 대책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육군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위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