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1년 이상 앞당겨지고 고속철도 서울-시흥 구간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 1~2개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달 중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광주까지, 2017년 목포까지 개통하는 게 지금 계획인데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1년이상 조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계룡산 통과 구간 공사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많이 앞당기기는 쉽지 않다"면서 "개통 시기 조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역과 익산역 일괄수주공사 구간을 6월 착공하고 나머지 오송-광주 182km 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9월 착공한 뒤 2015년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목포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은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12년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국토부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2년 개통은 어렵지만 1년 이상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1천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고속철도는 시흥-서울 구간이 문제인데 기존선을 쓰다보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속철도를 더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개 노선 신설 등) 여러 안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결론을 내고 수도권 고속철도가 제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칭타칭으로 '40년 교통전문가'인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포항까지 고속철도를 연장하는 등 KTX 수혜지역 확대와 삼랑진-진주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집값상승기에 만들어진 규제는 풀겠다는 게 정 장관의 의지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1월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며 제2롯데월드 허용 등이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어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상반기 중이라고 멀리 갈 것은 없다"라고 말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주택업계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자금출처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규제를 푸는 것은 정상화해 나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초래하는 조치는 하면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경인운하를 놓고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단순하게 물동량이 생기냐, 안생기냐를 보지 말고 (경인운하로 인해) 저탄소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되고 수도권의 명소가 생기는 등 1석3조, 1석4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 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 통합과 별개로 추진중인 공공주택 가격 15%인하까지 차질없이 되면 대략 18-19%가량 공공주택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중인 건설업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상태가 되는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막아 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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