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국정원 추정 문건 수사착수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박형철)는 23일 사건을 배당받고 민주당이 지난 22일 제출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가 현재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 소속 검사지만,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병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조직이 됐고, 조직개편을 통해 국정원 3차장실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분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이 부임 이후 3년여간 국내 정치와 관련한 지시·강조말씀 23건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하는 한편,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2010 지방선거, 2012 총선, 2012 대선 등 3차례 대형 선거를 겨냥한 정치개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지휘라인 4명과 문건 작성자, 보고라인 등 총 9명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