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이 당장 9월부터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할 경우 모든 자치구가 8월까지 지급가능하다"며 "양육수당은 현금지급인데 8월 이후에는 카드막기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확대로 서울시가 투입해야하는 보육예산은 1조656억원으로 이중 71%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차등지원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시도는 보육관련비용 부담이 200억~300억 인데 반해 지금 서울시 보육관련비용 부담은 7000억~8000억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한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 등의 일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무상보육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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