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SOC 투자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8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 사업 예산을 전년에 비해 26%나 확대하고 그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SOC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와 관련해 민간업체가 SOC사업에 먼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률을 최소한 회사채 금리 수준이상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민간업체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5% 인센티브율은 최근 회사채금리가 7%대인 점을 고려할 때 투자 유인책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최근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SOC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올해 800억원으로 책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보다 확대해 민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돼 있는 보증기관 활용폭도 보다 넓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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