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키워드
출연: 어희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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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의 2차 성장전략
일본의 아베내각은 지난 4월19일에, 1차 의료분야와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성장전략을 발표한 뒤 한달 여 만에, 지난 금요일 5월17일 2차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큰 뼈대는 ‘규제개혁’과 리스기법을 활용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공격적인 농업정책’을 통해 소득을 2배로 올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개혁 내용 보시죠.
◇인프라설비수출, 3년간 기업설비투자-연간 70조엔
우선, 2차 기업 성장전략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총리가 세일즈외교에 나서면서 구축한다는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입니다. 고속철도, 원전 건설과 같은 인프라 수출은 현재 10조엔 규모인데, 총리가 직접 세일즈외교를 통해 2020년까지 30조엔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GPS의 이동정보나 인터넷 거래에서 생기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빅 데이터 비즈니스 보급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집중투자 촉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제, 예산, 금융규제개혁, 제도정비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연간 70조엔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6차 산업화 정책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농업 정책의 내용입니다. 현재 4500억엔 정도인 농식품 수출을 2020년까지 1조엔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1조엔 규모인 6차 산업화 시장규모를 10년간 10조엔으로 확대시키고, 농촌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슈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투자와 수출주도의 성장을 이뤄온 중국은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국가인만큼, 지금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면, 성장률 둔화뿐아니라, 부실채권, 부동산 버블과 같은 체제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직능전환으로 시장경제화 강화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해 시진핑 새정권은 작은 정부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골자는 국무원조직을 27개에서 25개로 줄이고, 정부권한을 시장에 위양하고 직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안정성장, 발전모델
조방형 성장방식을 집양형, 안정성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수출의존형 방식을 소비투자수출 협조형 성장으로 바꿔서 취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재정,토지사용권, 호적제도 등 개혁
이를 위해 정부 내에 7개 팀을 만들어 금융,재정,토지사용권, 호적제도 등의 개혁안을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이 경제개혁이 성공한다면 안정성장과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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