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질 일자리만 고려한 것 아니다"(상보)
2009-01-07 16:21:00 2009-01-07 18:54:09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는 7일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의 대부분이 건설·토목 위주의 단순노무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양질의 고도 전문·기술직 일자리만을 주된 고려요소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실에서 '녹색뉴딜사업' 관련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한 뒤 브리핑을 갖고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직업의) 사무직 전체 포션이 22% 정도다. 직업의 대부분인 78%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이라며 "몇 %가 적다 크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 청년일자리 10만개도 적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산업육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이달 중순 발표예정인 '원천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발굴'에 포함된 첨단기술과 연구개발(R&D)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표된 녹색뉴딜사업은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에도 중복되지 않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해수담화 기술개발사업 등은 포함됐다"며 "전체적으로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원조달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20개 부처·청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제출받은 267개 사업 148조원 규모의 사업을 36개 사업 50조원으로 줄여 오히려 예산을 절약했다"며 "사업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분산·다양하다는 점, 현실성이 적고 민간과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들이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보는 그러면서 "비핵심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을 억제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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