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해 수익형 민자사업(BTO) 2조200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2조5000억원 등 총 민간투자비로 4조7000억원을 집행 지원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0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1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과 '김포시 하수도 시설(BTO) 실시협약 변경안'을 각각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은 민자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민자사엡에 대해 위험분담 및 수업구조 등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부대사업 활성화, 수요확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재정사업 타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 중인 종합평가방법(AHP) 분석을 민간제안 사업에도 적용하고, 조기준공 인센티브를 연장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시급성이 있으나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는 BTL 등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체육·문화·복지 등의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업체의 해외 민자사업 진출지원을 위해 해외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 하수도시설(BTO) 실시협약 변경안' 은 하수처리량 확대 및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종전 2264억원에서 2438억원으로 174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11명, 민간위원 8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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