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로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생산성 둔화가 꼽혔다.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하는 등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렬 전문연구원은 6일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난 1970년대 이후 1인당 GDP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1인당 GDP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0~2011년 1인당 실질GDP는 2만7157달러로 1970년대의 7배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1인당 GDP성장률은 4.4%로 70년대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1인당 실질GDP 수준 및 성장률
(자료제공=한국은행)
이 전문연구원은 “GDP성장률은 노동투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 근로시간증가율, 고용률증가율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의 합”이라며 “2000년대 들어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노동생산성도 산업 전반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GDP성장률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GDP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하락으로 2011~2020년 중 평균 3.6%, 2021~2030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20년 동안 GDP성장률을 3%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동렬 전문연구원은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가 가속화되고 고용률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라며 “우선 기업들이 장기적인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R&D 투자를 통한 노동생산성 개선이 주로 기술혁신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기업의 혁신역량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인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R&D 투자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부문이 주도적으로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본 집약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정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국과의 생산성갭이 크게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선진기술의 도입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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