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분 탓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 왜 법사위가 욕먹나"

박영선 위원장, 오후 회의서 분통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30일 한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을 비롯해 여야 6인협의체 등에서 이미 합의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이 매체는 "법사위가 참 많이 컸다. 법안 문구를 검토하랬더니 마치 여야 지도부처럼 입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법사위가 언제부터인지 정무위, 국토위 등 다른 상임위 심사 법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틀어쥐고 막는 일종의 월권행사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박민식 의원의 이날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가 속개되자마자 해당 기사내용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내의 문제인데, 법사위 민주당과 법사위원장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기사 앞부분에 새누리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법사위원장이 잘못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