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문구점 주인들이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스스로 '생존권 호소대회'라고 밝힌 건 그만큼 사는 게 힘겹단 의미일 터.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 문구소매점 수는 1만5750개로, 10년 전 2만48881개에서 3분의 2 규모로 점포 수가 줄었다.
학교 주변에서 여럿이 경쟁하던 조그만 문구점, 나머지 3분 1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추산으로 현재 아이들과 학생들 학용문구 총매출은 4000억원~5000억원 규모, 이 가운데 대형마트의 학용문구 매출이 2400억원 수준이다.
전체 학용문구 시장의 절반 이상 매출이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셈인데 그게 학교 주변 문구점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추측이다.
정부 차원의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와 '문구점 식품 판매 금지 조치' 역시 영세한 문구점을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는 대규모 기업에만 유리한 입찰 구매 방식이고, 후자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엉뚱한 희생양만 찾고 있단 이유다.
지난해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문구소매업'이 탈락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영세 문구점이 조합을 꾸려 본격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이들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영세문구점에 학습준비물 지원계약 우선권을 주고 ▲학용문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문방구 식품판매 금지 조치를 일단 보류해 달라는 것.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1번과 3번 요구는 이견이 제기될 법하다.
참여연대가 이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4월11일~12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실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결과 문방구 식품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팽팽(찬성 42.3%, 반대 51.8%)했다.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긴 했지만 '판매처만 기준으로 단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댄 만큼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강조하는 기본입장은 일반시민 전체가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한다.
'준비물 없는 학교'를 표방하며 도입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역시 교육복지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영세 문구점의 희생을 강요해야 할까?
해법은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다.
대기업의 무한확장을 막는 데 초점 맞춘 정책에 풀뿌리경제 살리기 대책을 보강하면 된다.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그동안 도외시한 문제에 개혁이 시작된 건 반길만 하지만 정책당국이나 국회발 대책이 '재벌 폐해 시정'에 치우친 한계도 명백하다.
이걸 빌미 삼아 '대기업집단 때리기'로 몰아가는 일각의 목소리는 어불성설이지만 동네경제 살리기를 보완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가 담보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28일 집회에서 '교육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한 영세문구점 주인들 마음도 그럴 것이다.
이들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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