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대해 효율적 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시대 손톱 밑 가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24일 열린 중소기업자주협동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손톱 밑 가시는 종류가 방대하고, 본질 상 정부가 주제를 갖고 논의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며 "상시적으로 가시를 모니터링하고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옴부즈만은 손톱 밑 가시문제를 해결하는 기관들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 옴부즈만은 "총리실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할 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청도 산업부 외청으로서 얼마나 힘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시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기관이 가시를 뽑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옴부즈만은 민간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김 옴부즈만은 "손톱 밑 가시는 민간기업과 기관이 환경, 판로, 입지 등 다양한 문제에서 정부랑 논리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민간단체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주최하는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시대 손톱 밑 가시를 말하다'는 주제로 열렸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손톱 밑 가시 뽑기 시스템의 효율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중소기업 정책이 단절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가시가 생기는 것"이라며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신뢰성 부족도 꼬집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이 법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에서는 한 건도 이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자로 나선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과장도 효율적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을 위해 민관 협업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호 과장은 "가시는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현장 방문으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현장 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호 과장은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는 1회성이 아니라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 결과는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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