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규칙 없이는 위기 재발"<뉴스위크>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동반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경제기구와 규칙의 신설이 각국의 정치적 주권과 이해에 부딪혀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경제 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망했다.

뉴스위크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 문제에 대처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 권력체 신설을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과 리더십이 새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1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과거 금융 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과 G7(또는 G8)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돼왔으나 최근의 금융 위기 문제는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마켓으로 떠오른 선두 개도국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글로벌 경제기구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어서 미국은 지난달 금융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20년간 정치.경제적인 안정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무한 팽창 시대를 구가했지만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는 경제 공황에 대한 우려와 신용 시장의 붕괴, 저성장, 주식 시장의 동반 하락 등 동시다발적인 문제로 확산돼 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맞서 각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의 패닉 현상은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경없는 경제교류 시대에 글로벌 경제 기구 없이는 언제든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세계 경기순환에 대한 경제사가들의 분석 결과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 기간이 1854년~ 1919년의 경우 약 22개월로 추산되는 반면 1854년~1999년에는 약 49개월로 크게 길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최근들어 한번 침체에 빠지면 그 기간이 100개월까지로 늘어났다.

금융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글로벌 경제 문제를 특정 선진국에 의존하던 시대가 지난 만큼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가 지킬 수 있는 글로벌 경제 규칙이 필요하게 됐고 과연 누가 이를 주도적으로 만드느냐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IMF가 개혁 작업을 통해 신용 위기를 해결할 자금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IMF에 `경제 권력'을 이양하는 걸 매우 꺼리고 있다.

유엔에 대해선 새로운 글로벌 경제 시대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엔 부적절하고 구시대적인 조직이 돼 가고 있어 중국 등 신흥 경제 대국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위크는 오바마가 취임 이후 세계 경제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신경제 규칙과 기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경제의 통합 문제가 각국의 정치 주권과 이해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과 복지를 향한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대한 각국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