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통합당이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라면박스만한 선물과자를 받았는데 열어보니 뻥튀기 과자 하나 있는 격"이라며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용 추경이라는 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며, 동시에 '부자감세 철회'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7조3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12조원을 세입보전용으로 쓰겠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추경을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그러면서 "12조원이 세입결손보전이 목적이라면 현실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는 하반기에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경을 하자는 야당의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로 예상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3%로 전망치를 낮춰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결손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세입결손용 추경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서도 무리하다고 본다"며 "그렇기에 여야가 세입결손 부분을 대폭 축소해 당초 합의대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 세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는 합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추경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넘겨받은 세계 잉여금이 3000억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돈을 어떻게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답이 없다"며 "'돈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 식의 답변만 믿고 어떻게 돈을 꿔주냐"고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17조3000억원 중 정작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생용 추경이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역대 두번째 규모라 말했지만 속빈강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조9000억원으로 경기대응을 할 수 있고 민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시현상이고 허위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16조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적신호를 논의하는 것이 추경의 요체"라며 "적신호가 켜질 수 밖에 없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을 내놓야아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부자감세를 우선 회복시키는 것으로도 이번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부자감세 철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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