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봄볕이 완연한 계절이 찾아왔지만 국내 민간소비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다. 장기화된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탓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위축된 민간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민간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통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꾸준한 감소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0.4%를 기록한 반면, 올해 1월은 –2.2%, 2월 –0.1%를 기록했다. 소비가 되살아나는 설 대목에도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면서 민간소비가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소비의 부진은 생각보다 오래된 골칫거리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구조적 소비제약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실제로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은 각각 6.3%, 3.6%, 2.0%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4.4%, 2.3%, 1.8%로 경제성장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소비 부진은 경기회복의 큰 장애물로 보고, 소비자들이 경기회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민간소비 부진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투자부진 등 여러 원인들과 맞물려 있다”며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악순환 고리가 이어져 유동성이 실물로 흘러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이후 역대 두번째 규모에 달하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발벗고 나섰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는 2.3%까지 하향 조정했던 경제성장률을 0.3% 포인트 이상 올려 연간 2%대 후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된다면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에 대한 반응 정도가 커지게 된다”며 “추경 효과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성장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희정 실장은 “추경이 올해 성장에 0.3%포인트 정도 기여하면 올 하반기에 2%대 후반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과 더불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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