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관 출신인 권성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위원장이 법조인 경력을 살려 쉽게 풀어쓴 판례집을 냈다.
2일 언중위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견·별개의견 위주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실은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를 발간했다.
언중위는 "예컨대 '도둑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 '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관한 내용을 권 위원장의 판단과 논리로 엮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적 사안으로 분류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해석까지 수록돼 있다"며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여겨진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일반인과 학생들이 사고를 정리하고 판단력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사법시험 8회로 1969년 판사로 임용돼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기까지 3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권 위원장은 퇴임 이후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언중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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