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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핵 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향후 5년간 3518억 투입..2020년까지 발생률 절반 낮춘다
2013-03-22 06:00:00 2013-03-22 06: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핵 치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2일 오후 예정된 제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계획 추진을 통해 결핵을 완전히 퇴치한다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결핵 치료비는 급여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90%, 본인부담금 10%인데, 이중 5%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5%도 국비로 지원한다. 작년에 국비 지원금액은 68억원이었다.
 
다만 현재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등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진 장관은 또 "환자가 약을 오랫동안 많이 먹어야 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결핵약도 복합제(2제)로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료 뿐만 아니라 확대를 막을 방안도 밝혔다.
 
그는 "학교 등 집단시설에 결핵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진단법에 대한 보험급여 수가를 현실화하고 신속진단기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진단법인 결핵균배양법은 고체배지(2달 소요)와 액체배지(2주 소요)가 진단에 걸리는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가가 적용돼 병원들이 비용이 적은 고체배지를 적용하게끔 만들었다. 그만큼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신속진단기법은 2시간이면 내성결핵까지 누구나 손쉽게 진달할 수 있음에도 가격이 비싸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다.
 
수가 현실화는 오는 4~6월, 신속진단기법 급여화는 하반기중 실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1년 10만명당 100명인 결핵발생률을 오는 2020년에는 50명으로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 아래 2017년까지 총 351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391억원에서 100% 국비가 적용되는 내년에는 837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2015년 794억원, 2016년 773억원, 2017년 722억원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진 장관은 "결핵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중앙역학조사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결핵관리종합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의 따뜻한 지지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변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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