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감시기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12일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중소기업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이 노동집약적 생산을 하위계층 기업들에게 이양해 감에 따라 가장 임금이 낮은 계층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저임금 근로직에 대한 인력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동집약화 진행속도를 늦추고, 기술혁신의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분업관계 재정비 등의 구조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우선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감시기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의 감시기능 확충으로 중소기업 또는 하위계층으로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방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업구조의 변경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하나의 대기업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수직적 분업구조에서는 하위계층으로의 전가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하위계층 기업들도 다수의 상위계층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방적 분업구조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 무형의 창의적 활동이 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계약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지식기반화가 고도화 될수록 무형적 활동에 대한 단가반영이 절실해 지기에 무형의 창의적 혁신활동이 반영될 수 있는 단가산정방식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무형의 창의적 활동이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으려면 시장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거나 최소한 복수의 발주기업들과의 복수거래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수출 등에 필요한 기능과 결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업체들과의 협업관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제조업의 고부가화는 물론 중소협력업체들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 전문업체들과의 협업은 일부 조립형 산업에 특화돼 있는 우리 산업 구조를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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