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자본확충펀드 지원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원방법과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 받아 금통위에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는 총 20조원으로 이 가운데 한은이 10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 등 기관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20조원이 모두 투입되면 지난 9월 말 현재 10.86%인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은 이 펀드에 대출형식으로 10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성될 펀드는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차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SPC) 등 중계기관이 설립되고 한은이 이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원 시기는 SPC 등 중계기관이 설립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빠르다고해도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돼 부실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은법 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규정에 의거해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7인 가운데 4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긴급여신 조건인 '심각한 통화 신용 수축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의 신용 위축은 '상당한 우려의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경기 부진과 맞물려 상승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확충편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통위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뿐만 아니라 신용채권 등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돈맥경화'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이처럼 현재의 금융상황을 '비상사태의 경계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신용경색 문제가 오래 지속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신용경색이 일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신용경색은 금리와 별개로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심각한 통화 신용의 위축기는 금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연체율과 대출증가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심각한 통화 신용 수축기'에 따른 한은의 긴급여신은 지난 1997년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 1997년 12월 한은은 현재의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에 현재의 한은법 80조와 유사한 해당 조항에 의거해 종합금융사(종금사)와 증권사에 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서 3조원을 공급한 바 있다.
한은이 지원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며, 펀드운용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집만 긴급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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