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이준영기자] 중소업계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환영함과 동시에 국정과제에서 밀린 듯한 경제민주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환영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의 전제로 경제민주화를 내건 것이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창조경제는 곧 벤처경제"라며 "벤처 생태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중소·벤처기업 살리기는 같은 맥락 위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내세우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생략된 '경제민주화' 단어를 취임식에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업계별 키워드는 다양했다. 벤처업계는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창업기업 지원'을 꼽았다.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새 정부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개선' 등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
벤처기업 둡(Dooub)의 최원석 대표는 "21세기 정부에는 또 다른 성장동력이 마련돼야 한다"며 "창업, 벤처, IT 등 신사업 분야로 지원 폭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가장 바라는 점은 소상공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법제화) 개선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잇달았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실장은 "역대 정권에서 의지 표명은 여러 번 했지만 정책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의지 천명을 넘어 대기업에게 직접 암시를 주거나 자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통업계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유통법이나 상생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으니 적합업종 법제화나 구체적 제도 개선을 통해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역대 정권 중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력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며 "이제 시작하는 정부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창의'와 '혁신', '동반성장' 등의 단어를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창의, 혁신 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박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키워드 중 '국민행복'에 방점을 찍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중 우선순위를 잘 따져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곽동진 전 동반성장연구소 박사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정책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역시 "동반성장은 새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라며 "새 정부 컨셉은 '창조경제'고 그 근간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경제부흥'에 힘쓰길 바란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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