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편의 '뒷배'를 봐주던 이명박정부가 사라지면서 종편을 둘러싼 대외환경 역시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종편은 규제정책 위주로 운영될 '신 방송통신위원회' 관할로 남게 됐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2014년 예고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겨냥해 다양한 퇴출전략을 모색 중이다.
한편 보수적 목소리로 이념색을 같이 하는 박근혜정부와 긴밀한 관계 유지로 종편이 '한국판 폭스TV'로 자리매김 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문제의 '의무송신' 규정.."보도채널도 2개만 송출되는데"
야권의 종편 퇴출전략은 법 개정 목소리로 구체화 되는 양상이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20일 '비대칭규제 해소를 통한 종편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현재의 종편채널에 부여된 의무전송 규정을 보도전문채널과 같이 '2개 이상의 의무전송'이라는 선택적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행 플랫폼사업자는 종편 4개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데다 방통위가 종편에 지상파에 인접한 번호와 종편끼리 나란히 송출되는 '연번'을 할애토록 해 특혜시비를 낳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의무전송 규정이 개정 혹은 삭제될 경우, 채널인지도나 킬러콘텐츠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않은 종편에 위협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종편 퇴출전략 본격화..야권도 외면에서 감시로
정치권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종편과 지상파의 규제를 동등하게 맞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의 태생을 문제 삼으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시민사회도 '모니터 강화'로 방향을 바꿨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느슨한 비판을 했는데 앞으론 모니터를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 등의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승인 통과하면 7년간 이대로..한국판 폭스TV로 자리매김할까
야권의 목소리는 2014년도로 예정된 종편의 재허가 심사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면 종편은 스스로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는 한 향후 7년 동안 방송전파를 계속해서 타게 된다.
변수는 종편과 박근혜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여부로 모아진다.
종편이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이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심사 자체가 까다롭게 이뤄지면 종편의 시장 안착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방송가는 상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권력과 거대신문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승자가 어떻게 갈리든 종편이 한국판 폭스TV 같은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방송 전체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팀장은 "종편의 위법적 특혜 요구는 진행형"이라며 "시청자 입장에서 냉정히 보고 방송시장의 정상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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