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최병호기자] 국회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는 앞서 지경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기요금체계개선안, 주택용 누진제 완화 검토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경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총 16기에 달하는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중 12개가 민간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전력 시장개방화를 넘어 전력의 민영화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앞서 화력발전소 1500만kW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공기업의 신청은 400만kW밖에 안 되고 나머지 1100kW는 민간에서 채워야 했다"며 "따라서 의도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발전소의 경우 한국전력 지분이 40% 이상인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과다 수요 예측, 절차적 문제, 민간발전소 확대 정책, 환경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이 있다"며 "이번 6차 계획은 기존 5차에 대한 평가분석이 있었는냐. 보고서 어디에도 과거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홍 장관은 "이번 6차 계획은 수요예측이 목적이라 과거 계획에 대한 참고가 불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특정 부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목표며, 환경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전력과 관련된 문제(블랙아웃, 원전, 전기요금) 등을 단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은 어렵다. 거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이런 관점의 전환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전만 하더라도 단순한 전력공급소가 아니라 전력문제를 총괄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맞는 말이다. 현재는 그런 전력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담당부처 간 업무분할을 하다 보니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만 비상식적인 전력수요관리 문제 지적에 대해선 이상기후 속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요관리를 헛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시의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송도에 국제기후협약 기구를 유치해서 환경도시에 대한 꿈이 커져 가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역과 얼마나 협의 했느냐. 석탄 말고 다른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화력발전소 7, 8호기를 짓더라도 오염양은 많지 않다는 연구가 결과가 있다"며 "옹진 지역이 90% 이상 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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