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가세 인상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GDP내 복지 비중, OECD 절반 못미쳐.."사회통합 위해 확대 필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KDI-OECD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 ▲상대적 빈곤층 증가 ▲1인가구 증가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서비스산업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을 꼽았다.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확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중은 9%로 OECD 국가 평균 22%에 절반에도 못미쳤다.

 

OECD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 비중이 오는 2030년까지 14%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소비세)를 대안을 내놨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부가가치세가 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가장 낮다"며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9% 보다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가운데)이 5일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현오석 KDI원장, 오른쪽은 허경욱 OECD 한국대표부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