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최저임금 더 낮춰야"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경제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10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은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돼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벗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최근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 개악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따라서 지역간 생계비 차이와 임금수준을 감안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