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상원이 합의한 재정절벽 협상안이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하원에서 1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통과됐다.
타결 직전까지 공화당 일부는 상원의 합의안이 재정감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하원은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와 반대 167표로 가결처리했다.
데이비드 드라이어 하원 규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초당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번 법안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찬성 89표 반대 8표의 압도적인 득표차로 재정절벽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부 연소득 45만달러 이상과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또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재정지출 자동 삭감 시기는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부자증세'를 도입하고 사회복지 관련 재정삭감 규모는 최소화 하려 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 이번 법안에 십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 이후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재정삭감 없는 합의안에 '동의'
이에 반해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번 재정절벽 협상안이 부채문제는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잭 킹스턴 공화당 의원은 "우리는 이번 법안에 크게 실망했다"며 "재정 삭감안은 빼놓고 세수에만 너무 크게 의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남 이후 "나는 상원의 협상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가세해 이번 협상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게리 세이어 웰스파고스 거시경제 전략가는 "이번 협상안은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그러나 부채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의안의 통과로 재정절벽은 오는 3월1일로 2개월 미룰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한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주요 외신은 "이번 합의안은 미봉책일 뿐 위기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절벽 합의안이 이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만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관련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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