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은행들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비율(BIS)을 높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대출은 당분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오히려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부정적인 눈초리도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4분기에만 10조원 정도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하나은행은 이달 안에 9500억원을 증자하고 5000억원의 후순위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국민은행은 1조5000억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1조원, 외환은행 3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우리은행은 또 이달중에 7000억원을 증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이달 안에 5000억원을 증자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보하려 애쓰는 것은 정부가 외채지급을 보증해주는 대가로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MOU내용 중에는 BIS비율을 11~12%, 기본자본비율은 8% 수준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은행의 BIS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여력이 높아져,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로 대출이 늘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당분간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이 많이 떨어진 BIS비율을 다시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BIS비율을 다시 떨어뜨리게 되는 대출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은 정부 지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며 “아직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태도를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목표 BIS비율을 12%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실물 경기 침체로 대출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도 은행이 대출을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때문에 실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은행들의 BIS비율이 12%보다 높고, 실물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이 쉽게 되기 전에 은행의 자본 확충 노력이 시장 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후순위채권 발행이 시장금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후순위 채권 발행을 계속 늘리면 채권 시장에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은행들이 목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은행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면 결국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지게 된다.
결국 은행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더 높은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게 된다.
김영재 신한은행 자금부 부부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은행채 발행으로 은행 자금 사정에 대한 필요 없는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채 발행은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정기예금 등을 통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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