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2008년 2월부터 2012년 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5년은 사실상 없었다. 모든 책임은 2008년 2월에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참여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나로호 발사 실패도 참여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3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MB정부 시절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나로호가 1·2·3차에 걸쳐서 모두 실패했다"며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때 6위에서 지금 14위권으로 떨어졌고, IT 경쟁력도 그 당시 3, 4위에서 지금 20위 밖으로 추락했다"고 새누리당 시절 국내 과학 기술력의 후퇴를 지적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나는 과기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금새 거짓말로 밝혀졌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을 15년간 하면서 불과 15개 정도의 법안만 발의했을 정도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나마 발의한 법안 15개 가운데 포함된 것이 바로 과학기술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과학기술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는 MB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폐지를 공동 발의하고 찬성 표결했다"며 "MB정부가 과기부 없애는 것을 참여정부가 반대했더니 (박 후보는)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 부린다'고 비난했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 면박을 당한 새누리당은 '나로호' 실패가 참여정부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새누리당 측은 "나로호 실패원인과 과학기술부 폐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2006년 11월,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당시 국회 비준동의안에 의하면, 발사체 등 보호품목에 대해서 러시아가 접근을 제한하고 통제하도록 돼 있어 100% 기술이전은 원천적으로 힘든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6년 한국과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을 근거로 국내 기술진이 발사체인 1단 로켓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나로호 상단부에 대부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시아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차 발사는 페어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3차 발사는 추력벡터제어(TVC)에 과전류가 흘러 연기됐다.
2차 발사 때 나로호가 공중 폭발한 것에 대해 러시아 측은 상단비행종단시스템이 오작동 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나로호 뿐 아니라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문제도 참여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날 대선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고리원전 1호기는 검사를 한 후 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박 후보를 문 후보는 강하게 몰아붙였다.
문 후보는 "안전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고리원전 1호기 주변에 350만명이 살고 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재앙이 된다"며 고리원전1호기의 가동 중단을 주장했다.
박 후보가 국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 새누리당은 이 부분 역시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월7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의 책임은 특정 정당에게 있지 않고 양당 모두에게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정성 심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시켰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함께 찬성했었다.
2004년 과기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정세균 의원은 "고리 1호기도 주기적안정성평가(PSR)에서 20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수명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었던 진영 의원도 "원전 수명연장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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