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후폭풍 '어쩌나'

원전 짝퉁 부품·소액채권 증권사 담합·연비부풀리기 등"국민 신뢰 일었다"..시민단체는 소송 '불사'전문가 "어떻게 과오를 수습하느냐가 미래 좌우"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민국이 '거짓말'에 휩싸였다.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년간 원전에 이른바 '짝퉁' 부품 760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해당 부품이 집중 공급된 원전 2기가 가동을 멈췄다.

 

그렇지 않아도 전력 부족이 우려되는 올 겨울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또 다시 정전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아파트 등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6년 넘게 담합한 사실도 드러나며, 국민들의 뭇매를 샀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10년간 짝퉁부품으로 원전 가동..정부도 규제당국도 '몰랐다'

 

10년간 원전 부품 관리에 구멍이 뚫렸지만 원전산업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독립적인 안전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어느 곳 하나 알아채지 못했다.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외부 제보 덕이다.

 

지경부는 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내 8개 납품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위조된 품질검증서로 수입한 원자력발전소 부품이 국내 5개 원전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품은 퓨즈·온도스위치·냉각팬 등 237개 품목으로 총 7680여개에 달한다. 실제 사용된 부품 5200여개 중 98%가 영광 5·6호기에 집중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떄문에 영광 5·6호기 원전은 이날부터 가동을 멈추고 연말까지 부품을 전면 교체키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해당 부품은 원자로 핵심 장치에 쓰이지 않았다"며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설비가 아닌 보조설비에 설치된 만큼 방사능 누출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정치권은 일제히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언제까지 핵발전소 비리가 외부 제보에 의해 밝혀져야 하냐"며 "한수원은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제대로 검증할 능력이 없고 핵발전소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원안위와 지경부는 기본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당초 11~12월의 예비전력을 275만~540만kW, 내년 1~2월엔 230만kW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광 5·6호기가 발전을 중지하면서 전력수요가 전력공급을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2의 9.15 정전'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초고강도 전력수요관리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채권 수익률 '짜고 치는 고스톱'..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구설

 

차별 대출·키코로 대표되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까지 금융시장의 탐욕이 또 도마에 올랐다.   

 

국민들이 아파트·자동차 등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증권사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대우증권(006800)·동양증권(003470)·삼성증권(016360)·우리투자증권(005940)·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003450)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증권사는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 영업일마다 오후 3시30분쯤 메신저 대화방에서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금리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단체들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금리 담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단체소송 또는 공동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 5일부터 집단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9월 중국시장 역대 최대 판매', '미국 시장 점유율 0.7%포인트 상승', '유럽 시장 점유율 0.5%포인트 상승' 등 상승세를 타고 있던 현대·기아차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가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연비 표기 오류를 지적받으면서 연비 과장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것. 북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북미에서 판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한 것에 대해 미국 주요 신문에 공식 사과광고를 내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 과장된 연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시민단체들도 현대·기아차 전 차종의 연비 과장 여부를 조사하고, 허술한 국내 연비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는 현대·기아차 전 차종의 연비 표기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기아차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든 정부든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면서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를 제대로 수습하는 것에 따라 미래가 좌지우지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