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글로벌 은행 및 국내 은행들은 추가자본으로 보통주 자본만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규제체계'를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D-SIB 추가자본으로 인정되는 보통주 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은행을 청산할 때 최후순위이면서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아야 한다.
단, 각 국가별 감독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책수단 등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추가자본수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은행이 '시스템 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과 D-SIB에 동시에 선정되는 경우 양자의 추가자본 규제 중 높은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이 추가자본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바젤Ⅲ의 완충자본을 미달할 때 부과되는 조치와 유사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하 단계적으로 이익배분 제한조치를 적용한다.
D-SIB의 부도가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기관인프라 ▲복잡성 등 은행특수요인을 지표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해 각국의 감독당국이 실시하게 되며 동료평가제도도 도입된다.
평가는 1년을 주기로 하는 G-SIB보다 과도하게 길지 않은 선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된 D-SIB 규제체계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전에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015년까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D-SIB 선정기준 및 추가자본 수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D-SIB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세부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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