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보험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구조를 저금리 기조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표준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보험사가 적용하는 예정이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표준이율을 산정하는 계산법에 대한 개편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만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험사들의 표준이율 구조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한 후 개편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표준이율은 저금리 기조와 괴리가 커 이대로 두면 머지않아 보험사가 심각한 역마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의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표준이율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자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이다.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수익률이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이 현재의 연 3.75%보다는 낮아지도록 하는 계산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당국이 개편안을 꺼내든 이유는 보험사는 자산을 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데,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더 낮아지면 `이차(利差ㆍ수익률 차이) 역마진'이 커지고, 자칫 보험금으로 줄 돈이 모자랄 수 있다.
표준이율을 산정하는 계산 방법에 대한 검토는 8년만이다. 지난 2005년 표준이율 기준금리를 연 4.0%에서 연 3.5%로 낮추고 계산식을 바꾸는 개편이 단행되었고 2010년에는 표준이율에 반영하는 시장금리를 회사채 3년물에서 국고채 10년물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표준이율의 하락은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예정이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이율 하락으로 반드시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험사는 준비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과 관계 없이 현재 연 3.75%인 표준이율은 내년부터는 연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내년부터는 표준이율이 연 3.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저금리로 역마진 우려에 빠진 보험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이율을 낮추고 보험료가 높아지면 보험사들의 자산수익률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이율 1%포인트 하락이 그대로 예정이율에 반영되면 보험료는 10~15% 오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이차 역마진 0.5%포인트를 보험사가 모두 예정이율 인하로 메우면 보험료는 5~8% 오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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