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문병호(국토해양위) 민주통합당 의원은 "맥쿼리에 SH공사까지 가세한 우면산 터널 이익 빼내기를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민자 투자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20일 문 의원에 따르면 전액 민자로 추진된 우면산 터널은 총 사업비 1402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4년 1월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후 8년 동안 실시협약 상 예측 수요와 실적 수요가 55%에 불과해 서울시는 6년 동안 479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최소수입, 감면보장)했다.
우면산 터널 협약 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 발주로 진행한 '우면산 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 보고서에 의해 결정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연구자들이 발주자 눈치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건설관리법에 2008년부터 금고와 벌금 조항을 만들었으나 지금까지 제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SH공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 우면산 터널 주주들이 우면산 터널 운영업체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를 상대로 170억원을 후순위로 대출, 연 20% 이자수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맥쿼리펀드와 SH 등이 2009년 유상감자를 통해 531억원의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자기자본은 521억원에서 -9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이를 통해 맥쿼리가 191억원, SH공사 133억원, 재향군인회 128억원, 교직원공제회 80억원 등을 빼갔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이처럼 주주들의 극단적인 유상감자는 결국 우면산 터널의 재무 상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우면산 터널 통행료는 당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다시 2500원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수익에 혈안이 돼 시민들의 주머니와 예산을 축내는 민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민자투자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겠지만, 감독권과 협상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낯 뜨거운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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