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선거보조금 반환 법개정 동참해야"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12일 민주통합당에게 정당 대선후보가 단일화 등을 이유로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단일화를 이유로 중도 사퇴하더라도 소속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아도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른바 '선거보조금 먹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후보자 등록이후에도 중도 사퇴한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회신했다"며 "후보도 내지 않는 정당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우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행안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면서 "이미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도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문 후보의 중도 사퇴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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