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 인구 둔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형주택 수요 증가 등 주택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은행회관에서 가진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오는 2035년까지 가구 증가세가 지속돼 수요가 유지되고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미치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2010년 기준 363.8로 선진국(미국 409.8·영국 438.7·일본 450.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또 2000년대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등과 비교할 때 가격급락을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도 주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시장심리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 가계소득 감소, 신용 공급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세 한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 연체률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사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가계대출의 약 88%가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에 집중돼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가 47~48%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것.
이울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 상환비율이 지난 2010년 41.3%에서 지난 5월 37.6%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득여건 개선 지연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과 LTV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워킹그룹에서는 실물경제·재정·금융·외환분야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하고, 회의시 논의된 주요안건과 결과를 정리해 매년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가칭)'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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