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지난해 9.15 사태와 같은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9.15 순환단전 후속조치와 향후전략 포럼'에서 '북미 대정전 사태와 9.15단전의 비교와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 날 발표에서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비합리적 요금체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을 꼽았다.
문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 당 0.058달러로 일본의 0.158달러와 프랑스의 0.107달러, 미국의 0.068달러 보다 크게 낮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사용량 발전단가는 0.561(kWh/U$)로 OECD 평균인 0.325보다 높았으며, 0.203의 일본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
문 교수는 지난 30년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변화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휘발유 값은 리터 당 1710.41원을 기록해 지난 1980년 휘발유 가격(697.7원)보다 약 14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76.63(kWh)원으로 53.84원(kWh)이었던 지난 1980년에 비해 20원 가량 오른데 그쳤다.
문 교수는 "비합리적인 산업요금체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이 지난 9.15 단전 사태의 원인"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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