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산층(서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드디어 소비할 여유가 생기고 보유한 집값 상승을 믿고 할부로 차도 새로 사고, 신용카드로 백화점 구매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택버블의 붕괴로 간신히 이루었던 내집 마련의 꿈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택버블의 붕괴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계 호경기를 이끌었던 것이 결국은 주택경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한 후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결혼하는 동생에게 보태줄 돈이 없어서 고민중에 혹시나 하고 휴면계좌를 뒤지다가 깜짝 놀랐다. 10년 전 외환위기 직전에 주식을 조금 샀다가 외환위기로 주가가 폭락하자 내버려둔 상태로 잊고 있었는데, 100만원 어치 주식이 그 동안 50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고 한다. 외환위기로 부도가 나서 없어진 주식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 총액은 5배로 늘어나있었다. “몇 달 일찍 발견했더라면 1000만원 가까이 됐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만약 외환위기 당시 현금화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돼있을까?
지금 전세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수소폭탄 급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안정법안’이 나왔지만 미의회가 결의에 시간을 끄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 증시안정 효력을 잃어버렸다. 미국 정부가 신뢰성을 상실했다. 글로벌 정책공조도 믿을 수 없다. 개인투자자나 금융회사들이나 모두 현금확보 비상이 걸렸다. “현금을 확보하라!(주식을 팔아라)”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나왔고,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이번 신용위기는 과거의 신용위기와는 다르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고?
주식시장은 신용버블과 버블붕괴의 반복의 역사였다. 신용팽창에 의한 버블과 금리인상에 의한 버블붕괴, 그리고 유동성 공급(금리인하)에 의한 버블붕괴의 치료.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금융위기 때마다 버블붕괴의 치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공황때는 유동성 공급에 의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금융위기(버블붕괴)는 형태는 달랐지만 신용팽창으로 인해 발생했다. 대공황(1929년) 때는 개인신용, 블랙먼데이(1987년)때는 지수선물신용, 한국의 외환위기(1997년)때는 기업신용,LTCM파산위기(1998년)때는 파생상품 신용, 이번에는 모기지(주택)신용이 주범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 때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고 예기했고 비관적이었고, 다행히 이들의 예측은 항상 틀렸다. 주식시장 예측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과거 경험이다. 금융위기 때마다 이번만은 다르다고 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치료(복구)되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금융시장 회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국이 좀더 확실한 처방을 하면 좋겠다. 이번 버블 붕괴원인이 주택대출 금리 상승 때문이므로 치료책은 간단하다. 주택대출 금리인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신속히 인하하면 된다.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저리의 모기지 대출금리로 차환해주면 될 것이다. 금리인하에 전세계가 신속히 동조한다면 시장 안정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놀란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도피하지만, 지금 현금이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은 주식이 현금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 우량기업에는 현금이 쌓여있고 파산위험이 은행보다 더 낮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당신이 맡긴 현금은 일부분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우량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반 토막이 났어도 여전히 보유주식수는 변함이 없고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별차이가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가상승으로 이자수입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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