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저주

 

 

 

내집 마련의 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산층(서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드디어 소비할 여유가 생기고 보유한 집값 상승을 믿고 할부로 차도 새로 사고, 신용카드로 백화점 구매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택버블의 붕괴로 간신히 이루었던 내집 마련의 꿈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택버블의 붕괴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계 호경기를 이끌었던 것이 결국은 주택경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택버블의 저주’와의 마지막 대회전을 위해 ‘수소폭탄’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경기니, 경기사이클이니 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미국의, 그것도 일부 지역(6개주)의 주택버블 붕괴가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렸습니다. ‘수소폭탄’투입으로 급등하던 환율과 금리가 떨어지니 금융시장이 패닉에서는 벗어나는 모양입니다만, 최종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이 멈추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미국에는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고 거리로 쫒겨난 수십만 가구의 피해자들이 텐트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모양입니다. 텐트촌의 규모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 합니다. 권익보호를 위해 자기들끼리 대표자도 뽑아서 집단항의나 시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버블 붕괴의 최 끝단에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주택버블 붕괴의 최선두에 있는 피해자는 금융회사들이지만, 이들은 그 동안 자기들이 조장한 주택버블의 최고의 수혜자들이었기에 이들의 파산은 ‘인과응보’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꼬드김으로 잠시동안 주택소유의 꿈을 이루었다가 이들에게 무참하게 주택을 빼앗기고 거리로 쫒겨난 서민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TRC’가 설립되어 부실채권뿐 아니라 압류주택도 헐값으로 정부가 인수해서 이들에게 헐값으로 되돌려준다면, 세금투입이 ‘모럴 헤저드’가 아니라 후생경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지요. 건전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압류당했던 서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들의 분노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의 저주’가 한국에도 들이 닥칠까 두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이 안전한 회사입니다. 왜냐구요? 담보를 철저히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대출은 2중 3중의 연대보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래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추심회사로 넘겨 조폭까지 동원해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니 주택버블이 붕괴해도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것이지요. 문제는 주택을 빼앗기게 될 중산층(서민)들입니다. 주택버블이 붕괴되면 무주택자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요? 아마 무주택자들은 한국에도 주택버블 붕괴가 하루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혜를 보기 전에 그들의 직장이나 사업체가 먼저 없어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주택버블 붕괴의 최종 수혜자(승리자)는 경매시장에서 땡처리하는 주택을 헐값에 주워담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