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금리를 올릴 때인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는 보고서와 주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 장하준 교수 주장, 외국계 증권사 이코너미스트 등등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라고?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낮아서 왔나? 유가상승 때문에 유발된 인플레이션은 이제 유가하락으로 완화될 것이다.
유가하락으로 전세계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고무되고 있는 시점에 느닷없는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참으로 엉뚱하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커녕 주택시장의 붕괴위험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한국에 무슨 서브프라임(비우량) 대출이 있느냐고? 대부분이 서브프라임 대출이다. 외견상으로는 프라임(우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 서브프라임이다. 왜냐고? 지난 정부시절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공포감을 느낀 대부분의 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60%가 넘는 중도금 대출을 끼고 신규주택 분양을 받거나, 주택가격의 60%이상의 담보대출을 끼고 기존주택을 샀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로 서민= 중산층 들이다. 서민으로 전락한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현실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이자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있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들은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금리에 이미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는 기특(?)하고 한심스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가하락 호재로 겨우 살아나기 시작하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정도의 시장영향은 지금 당장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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