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안수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11총선과 관련된 사건들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오는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안사건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가 수사 중인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이다.
지난 19일 현영희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21일 현기환 전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 두 전·현직 의원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과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과다계상 의혹 사건이 배당되어 있다.
두 사건 모두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던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자료 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이 공안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까닭은 먼저 지난 총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매우 짧다"면서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10~11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총선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털어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 달 하순쯤부터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CNC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늦어도 10월에는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면서 "몸을 가볍게 해야한다. 대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관련된 '병풍사건'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된 'BBK 사건'을 맡으면서 선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대선 정국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끼리 서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오가는 만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그동안 쌓아놨던 사건들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도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하루 전인 20일 '금품살포·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권고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형기준은 현재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4·11 총선 선거사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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