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열사 '밀어주기로' 대형사 '쏠림' 심각
사업자는 계열금융사에 금융사는 자사상품에 집중투자
금융당국,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상품 비중 50%이내로 제한키로
2012-08-19 16:01:54 2012-08-19 16:03:14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퇴직연금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사에만 돈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이 퇴직연금 사업권을 계열 금융사에 몰아주고, 금융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자사 상품에 집중 투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운용관리계약기준)는 52조4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말보다 44.4% 증가한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적립금(운용관리계약기준)이 25조6740억원(48.9%)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생명보험사 13조262억원(24.8%), 증권 9조7534억원(18.6%), 손해보험사 3조9718억원(7.6%) 등의 순이었다.
 
대형사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70%가 퇴직연금 운용 51개 사업자 중 10개사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적립금이 7조5750억원(14.4%)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4조7970억원(9.1%), 신한은행 4조5988억원(8.8%), 우리은행 4조2404억원(8.1%) 등 상위10개사가 전체 시장의 무려 68.9%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 사업자 중 33개사는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이 1%에도 못미쳤다. 대형사의 퇴직연금 밀어주기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은 이미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시장점유율 0.2%(지난 5월말 기준)를 차지한 씨티은행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사업 중 운용관리부문을 중단했다. 교보증권이나 흥국화재 등도 사업을 철수하고 기존 가입자의 계약 관리업무만 유지키로 했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간 고금리 경쟁으로 가입고객이 많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운용비용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 시장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의 상품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어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상품 편입한도를 50%로 축소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 연구원은 "개별 근로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열 금융사를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이해상충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외형확대 경쟁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의 강기적 이익을 우선하도록 유도해야 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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