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가정 전기요금 월1200원 더 낸다(종합)

한전 "올해 한번 더 인상해야" vs 정부 "약속한 것외 더 절감하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6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되면서 도시가구는 월 평균 1200원, 산업체는 월평균 32만70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015760)공사가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이달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키로 했다.

 

유류·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0% 이상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 경쟁력과 국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 범위에서 인상키로 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요금은 6% 중폭 인상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 이하인 3.9%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용·교육용 요금은 각각 2.7%·3%로 상향 조정했으며, 11년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올렸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28%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7%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도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 내용에 포함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폭이 원가에 못 미친다며 지경부에 연료비연동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한 번 더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한전이 올해 추진하기로 한 1조1000억원의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또 한번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