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정책이 재원부족으로 시행 4개월 만에 중단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28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가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보육지원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육대란을 불러온 보육정책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더 줄 돈이 없다는 정부와 더 달라는 지자체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추가소용 전액을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올해 무상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수 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0~2세 무상보육예산 부족액은 서울시에서만 2480억원이다. 이 중 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977억원에 달한다.
다른 자치구 예산을 임시로 지원한 서초구는 8월 중으로, 다른 자치구는 9월 중으로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는 게 구청장들의 주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2800억원 추가지원방침과 관련해 "2800억원은 어린이집 쏠림 현상에 따른 추가 예산(서울 포함 전국 5600억원 추산) 중 정부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집 쏠림 현상과 소득상위 30% 지원 등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 약 6500억원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서 당겨 쓰면 내년에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구상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올해는 어떻게 넘어 가겠지만 내년 이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투는 사이 그 피해가 보육비 지원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해 놓고선, 지원을 쫓아 움직이는 부모들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현 보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선택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만 0~2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반면,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만 지원하다보니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떠밀리듯 보육시설로 보내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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